지분 쪼개기 등 매입가보다 3∼4배 이상 높게 매매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 등 거짓정보로 유혹

최근 3년 전후로 평택시 및 서부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주변의 임야 등을 농업법인이나 기획부동산법인 등이 매입하여 전국의 구매자를 상대로 지분 쪼개기 거래 및 기존 매입가보다 3~4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특징은 전국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지인관계를 이용하여 “묻어두면 좋은 땅 소개”라는 미끼로 매수를 권유하는데 집이나 상가가 아닌 주로 임야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개발호재 및 용도지역 변경이 있다는 솔깃한 말로 현장방문도 하지 않거나 계약서상 지번의 공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10평 남짓한 임야를 구매한 땅은 사실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각종 보호구역 토지가 대부분이며, 1필지에 수십명의 공유자가 있어 향후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게 된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관할 평택시 현덕지구 내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보면, 토지거래 건수가 336건으로 84배 상승했고, 평균 거래가격 또한 50만원으로 약 3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 용도지역으로 보상될 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획부동산을 황해청이 수사 의뢰했다.

앞서 7월 4일 경기도가 도내 기획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임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예를 참고하여 현덕지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자 당사자가 해당부서에 개발사업 진위여부 확인과 계약지번의 공부확인, 현장방문 등 책임 있는 계약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준수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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