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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지지한다칼럼- 동서남북
발행인 노용국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북한정권 김정은의 최근 건강 이상설에 대해 검증할 방도는 없지만 매스컴을 통해 점점 고집불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심을 품을 만도 하다.

김정은 비서에서 대행으로 승격되고 독립된 정책입안자로 지위상승이 확실하게 보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조선중앙TV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라고 황당하게 지껄이고 있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 6ㆍ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엇이든 하나로 가지 못하고 단절과 퇴보를 하고 있다는 맹비난을 퍼붓는 등 남북관계를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운운하던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강경행보를 하는 원인 중 하나는 미ㆍ중 갈등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 금강산과 개성에 연대급 부대와 화력무기를 전진 배치하고 다른 꼼수의 말로 지역방어 수행이라고 앙탈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9ㆍ19(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하고 비무장지대에 철수한 민경초소를 다시 재가동해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협상과 특사 제안도 거절하면서 “특사파견 놀음에 단단히 재미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 밀고 있다”라며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라고 뻔뻔스럽게 말한다.

또 “대북전단 사죄 없이 친미 올가미 속 굴종”이라고 지껄이고 “대북 핵 해결과 ‘운전자론’(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정책)”을 비판하기만 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다.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똑똑히 알아두라”는 북한에 경고와 함께 “무례하고 몰상식하다고 더는 감내 않겠다”라고 전하며 김여정 담화에 강경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남북의 극한 대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비공개 제의했던 심오한 참뜻을 뭉개고 일방적으로 공개, 비난하는 비상식 행위와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처사에 대해 후회할 것이며, 향후 모든 사태의 결과는 북측이 책임이라고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은 통쾌한 일이다.

남북의 시계는 제로 상태로 멈춰 섰지만 문 대통령은 지혜의 정책이 필요하다. 안보에 우선 역점을 두고 경험 많은 원로 전)통일부장관ㆍ통일외교특보ㆍ통일연구원 등과 고견을 나누고 기로에 선 남북관계를 풀어야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표명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해 재발방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피력한 우리 군의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행동이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북이 군사 행동을 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대북제재 연장 경고메시지와 함께 남측과 교류협력이 없을 것이라는 강경발언과 김정은 전용기에 대한 비행 확인, 신형잠수함의 사찰 가능성 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美 국방부에 한국ㆍ독일 등지에서 미군을 철수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트럼프의 속내는 한국에서는 방위비 인상 압박용이고, 유럽에서는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도 평화주의자인양 하는 권모술수일 것이다. 이런 꼼수에도 더 이상 말려서는 안 된다.

필자는 정의용 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 안보ㆍ통일ㆍ외교’ 관련 최고 의결기구로 국가안전보장 관련 ‘대외정책ㆍ군사정책ㆍ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회의 후 대응방안을 강공모드로 전환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

악과 독, 자국의 이익 등으로만 가득 찬 주변국가의 틈새에서 살아 남으려면 자주국방이 우선이다.

평택시대신문  rohy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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