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돈과 국가 돈은 눈먼 돈인가

한전과 주민 예산으로 설치한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효과없어 철거 후 공사비 반환해야 하지만 시공사가 보상차원이라며 LED등 교체

주민 돈 아낀다면 관리사무소 등이 자금 흐름을 밝혀야

한 아파트 엘리베이너 전기 절감 장치 설치공사와 관련해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장안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에서 한국전력 지원금과 아파트 부담금으로 T사가 설치한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가 절전이 되지않는 등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자 장치는 그대로 둔 채 T사를 통해 다시 LED 교체 공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을 촉진해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효율향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사업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도 기존 저항제동장치 대비 소비전력량 약 10~20% 절감한다면서 지원한다.

64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는 2018년 3월 한국전력에서 엘리베이터 한 대당 70만원씩 4,480만원을 지원받고 아파트 부담금 대당 55만원씩 3,520만원 등 총액 8000만원의 전력회생유니트를 구매해 엘리베이터에 설치했다.

한전 지원사업을 주선한 T사는 3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절감효과가 미미했다. 관리사무소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인버터 방식으로 원래 3%의 절전효과가 있었고, 회생제동장치 설치 후 약 3%의 절전효과만 있어 6%의 효과 밖에 없다면서 아파트 측은 설치 회사에 공사비 환급을 요구했다고 한다.

주민 S씨는 “회생제동장치가 5개월 동안 작동이 안됐고, 일부 부품 교체 등 수리를 했어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 일 등으로 2018년 말 당시 3기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사임했다.

한국전력은 “신청을 받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절감 모델과 절감효과를 산출해 아파트를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공사업자는 주민이 선택하는 것이고 한전은 아파트 주민에게 예산은 지원하기 때문에 업자를 모르며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T회사 측은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설치를 했으므로 다 끝난 일”이라면서 “회생제동장치만 철거해오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관리소장 K씨는 “회생제동장차는 우리 재산인데 왜 철거하느냐”고 말했다. 회사 측에서 말한만큼 절전이 안 되지만 조금은 된다는 것이다.

코오롱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 3.5기 때 한 입주자 동대표는 공사업자와 합의하지 말고 공사금액을 환수받아 한전에 돌려주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도 돌려받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4기 입주자대표 H씨와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를 공사했던 T회사와 다시 LED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기안서에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대책으로 LED 한전지원사업으로 대체한다고 결의돼 있어 2020년 1월 3일 입주자대표 임원과 T사 대표와 협의한 내용에 의거 2018년 3월 30일 한전전력회생유니트 공사의 문제점을 대체 하기위해 아파트 자부담 3,520만원 상당의 저효율 일반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적혀있다. 공사비용은 노무비 포함 4,025만원이다.

또 관리사무소에서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의 전력절감 효과가 크게 미치지 않아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는 T사의 의견이었다며 아파트 단지에서 단 1원도 지불하지 않고 공사의 80%는 티에스이에서 나머지 20%는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했다.

LED 교체 비용 중 3,520만원은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위해 아파트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주민 S씨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가 잘 안 되니 다시 그 업체가 LED로 교체해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효과 없는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는 철거 원상복구와 공사비를 돌려받아야 하고, LED를 교체해야 한다면 다른 전문 업체가 공사를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S씨는 또 “엘리베이터 회생제동장치를 장착한다고 한 가구당 한 달에 1만7,000원을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돈 3,250만원과 한국전력 지원금 4,480만원 등 8,000만원은 환수 조치가 되었나?”고 되묻고 “LED 교체비용을 환수해야 할 8,000만원과 퉁 치는 건가?”라고 했다.

그는 “혹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는 부담금으로 LED등을 설치해 손해본 거 없다고해도 한전 지원금은 T사를 배부르게 한 것이고 그것은 국고 유용”이라고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주민의 돈을 아끼는 것 같았으면 소송을 걸고 철거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라”고 강조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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