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예비후보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

지난 1월 29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근로자 9,000명 전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한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포함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다.

홍기원 후보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의 여유분이 있는데도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조치를 결정했고, 필수직 근로자들도 무급 휴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면서, 만약 4월까지 방위비 협상 타결이 안되면 우리 정부가 특별회계 등을 통해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근무 허가가 필요하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이전 예산에 준해 지급체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한국 정부가 88%를 부담하고, 미군은 12%를 지원한다. 한국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3천5백억원 규모다.

홍 후보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미간 방위비 지불 방식을 총액형 방식에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의 전환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홍기원 예비후보는 (현)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며, 외교부 FTA 무역규범과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 터키 이스탄불 총영사를 역임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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