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축소로 5월에 해제되는 해제지역인 현덕면 신왕리 일원 204만 9586㎡(62만 평)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와 경기연구원, KG엔지니어링은 3월 13일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성장관리 방안으로 진입로 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확보하고, 개발행위를 관리해 소규모 개발행위를 집단화로 유도하고, 마안산과 남측 수변 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한다는 보전적인 개발을 내세웠다.

또 주한미군기지 준공 및 미군 이전 마무리 단계에 있어 미군 렌탈하우스 등 개발 압력이 증가가 예상돼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을 존치한다.

해당지역 주민은 평택호 관광단지 편입으로 인해 장기간 사유재산 권리행사 침해당했다며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세분화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해제가 되면 상당 지역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어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존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병우 도시계획과장은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축사, 장례식장, 레미콘 아스콘 공장, 러브호텔 등 계획관리에서는 제한 없이 들어온다. 개발행위 허가로는 막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성장관리 방안에 담아 기피 시설을 사전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방안 수립으로 주민에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했다. 방안에 따르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까지 올려준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40여 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다며 주민과 소통을 해 주민과 같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자고 요구했다.

주민 김진철 씨는 “해제됐을 때 주민의 손해배상청구와 소송권을 무마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관리방안이 실현되려면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실현되려면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일 씨는 “성장관리방안은 평택시의 유리한 점만 설명했다. 그 뒤에 있는 규제에 대해 설명을 안 했다”면서 “주민과 같이 토론을 거쳐 수립하고 대책을 같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유지해 달라 요청했는데 그게 어려우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아무 자료도 없이 설명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효환 대책위원장은 “성장관리방안은 부동산을 깊게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면서 “40년 동안 피해 받은 주민을 위한 지역현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협의체와 경기연구원과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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