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의 소음 가이드라인 완화 요구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침해하는 것"

평택평화시민행동은 2월 6일 송탄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보다 우선 돼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개발논리 앞세운 군소음 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평택시와 시의회가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환경청에 현행 소음 70웨클을 80웨클 미만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한강유역환경청은 평택시에 가곡지구 도시개발이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유는 가곡지구의 K-55(평택오산미공군기지) 미군 항공기 소음 측정 결과 75~80웨클로 소음이 극심한 곳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는 가곡지구 도시개발에 민간항공기 기준(주거 70웨클, 학교 68웨클)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호해주는 지침이다. 80웨클로 완화해 도시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잡겠다는 주장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평택 미군기지 주변은 군용 항공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출격하고 여러 대가 줄지어 다니는 편대 비행을 하는 등, 민간 항공기에 비해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K-55 주변 주민들은 민간항공기 기준 2만6000세대 약 10만 명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특정지역 개발 논리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은 개발논리보다 우선돼야 할 ‘인간’으로서의 삶을 방기하는 것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평택평화시민연대는 “평택시와 시의회는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항공기 소음 규제’로 발목 잡혔다는 식의 개발 논리가 아니라 현행 환경부 소음기준을 가곡지구 도시개발에 적용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군소음 규제 완화 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하며 평택시와 시의회 주도로 이뤄지는 주민 서명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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