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정장선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형이어서 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5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공사 착공식을 개최한 것과 해체공사 착공식과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남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천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60일 전’부터는 특정일·특정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시장에게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착공식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기각을 했고, 문자발송과 관련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하는 법률로 1항에서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시장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정 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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