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김진운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은 많은 시민의 관심사다. 평택시 갑을 선거구 모두 선거인수 상한선이 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범위는 하한 인구수 13만5,521명, 상한인구수는 27만1,042명이다.

평택시는 획정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다. 기준일 인구가 58만0,011명인 평택시는 획정기준에 따르면 평택시갑 선거인수 28만2,563명으로 1만1,521명이 초과했으며 평택시을 선거구는 29만7,448명으로 2만6,406명이 상한 인구수를 넘었다. 평택시 갑을 선거구가 모두 상한 선거인수를 초과한 것이다.

경기도의 인구 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는 평택시갑, 평택시을을 비롯해 수원시무,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등이다.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는 광명시갑과 동두천시연천군 등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인 4월 10일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회신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구체적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바 있다.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가,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각각 시작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 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이 더 지연되는 경우에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분구가 된다면 평택시 통합 전의 북부(갑)와 서부(을), 남부(병) 등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권자들뿐 아니라 입후보 예정자들도 분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정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구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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