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현직 은행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6개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대포통장만 15만건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별 대포통장* 적발 현황

(단위 : 개)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를 의미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023.8>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2,813건을 시작으로 2019년에 41,920건에 달했으며,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에 17,29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으나, 2022년 20,258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53,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271억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리딩투자사기, 가상화폐, 도박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서민들, 특히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돈을 탈취하는 악질의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당국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순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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