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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방축 비상대책위원회, 지제‧방축 지역 개발 계획 철회 촉구“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 입히는 개발행위 절대 반대”

8월 21일, 지제‧방축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1시~12시까지 차량 20여 대를 동원, 평택시청사 주변을 돌며 지제‧방축지역의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우현 비대위추진위원장은 “방축지역 개발은 주민의 동의 없이 시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6월 15일에 이뤄진 지구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평택시는 지난 6월 19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평택시 지제역세권이 선정됨에 따라, 지제역세권(지제동 일원과 고덕면 방축리 일원) 약 137만 평에 3만3000세대 규모의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전 위원장은 “현재 지가로 보상된다 해도 양도세가 평균 30% 정도 되고, 주변의 토지가가 많이 올랐다. 현재 살고 있던 주변으로 가야지 충청도 등 먼 곳으로 갈 수 없지 않은가”라며 “방축리의 개발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하고, 만약 강행한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개발행위는 필요하다”면서도 “옛날에는 개발을 정부가 강압적으로 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비상대책위는 주민 동의 없는 강제수용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서 하는 개발행위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만일 강제수용을 한다면 보상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 지가로 보상하더라도 양도세 문제와 주변 토지가격 급격 상승으로 주민이 주변에 재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2일, ‘평택지제역세권 비상대책총연합회’는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국토부의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강제수용 철회와 환지 방식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평택시장은 지제역세권을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정부의 수용방안을 수용했다”면서 “지제역세권 주민은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게 됐다. 평택시는 왜 정부안을 수용했는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지제‧방축 비대위는 향후 평택지제역세권 비상대책총연합회와 연대해 지제역세권과 방축리 개발행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지제‧방축 대책위원회는 8월 25일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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