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시대 개막이 어느덧 22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색이 없는 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지역주민과 긴밀히 함께하며 새롭고 창의적인 성장과 발전에 모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인 우리나라는 정부가 권한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다. 세금 측면에서 국세가 8, 지방세가 2로 세원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인구와 자원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이 재원과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돼 있다.

지방분권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와 자원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이를 통해 지역과 국민을 통합이 필요하다.

중앙이 갖고 있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넘기고 지방정부는 넘겨받은 재원과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계획과 정책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킨다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이 되면 결속력이 약해지거나 지역 간에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중앙부처에서의 협력 부족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기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서로 다른 조례와 제도를 만들어 지역 간에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 역시 이질화의 양산이라고 보기 보단 다양화라는 모습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 협력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면 상생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호간에 갈등과 마찰이 첨예하게 대립돼 충돌이 일어날 경우엔 중앙정부가 나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지방분권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개헌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제 2의 지방자치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은 지역과 국민이 분열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분기점이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지역적인 사무에 개입 결정을 자제하고 중요한 전국적인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하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여 지역문제를 챙기고 해결해야 할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묶여서 해결할 수 없는 행정 효율성을 향상과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국민은 무엇이 국방이나 외교에 걸림돌이 되고 지방의 창의적인 활동에 장애가 돼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짚어 볼 때다. 미래지향적인 국가운영체제 도입이 헌법을 개정하게 될 내년 2018년 제7회 6·13 지방선거를 정점으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노용국 기자  rohy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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