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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자영업자의 절규“조례 제정 통해 유흥업을 관광업으로” 호소
발행인 노용국

코로나19 새희망자금과 대출지원 등에 소외

대부분 상인 월임대료 못내 보증금 남지 않아

“도와주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해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저리 대출과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있다. 평택 송탄과 팽성 등 미군부대 인근에 있는 클럽들이다.

지난 3월경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저리 대출을 시행해 은행마다 대출 받기 위해 찾은 소상공인이 줄을 이었다. 그때 클럽 상인들은 소외됐다. 형편이 어려워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고 그들의 애타는 목소리는 미미했다.

서인호 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장은 대한민국 내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겨왔으나 정부는 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클럽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을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흥업도 아니고 일반업소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이 그러한데 우리가 뭘 어찌하겠냐며 한숨을 쉰다.

클럽이 송탄에 40개, 팽성에 12개 정도 있다. K-55 미군부대 앞 클럽의 임대료는 월 150만원~400만원 정도다. 보증금을 2~3천 만원 정도 주고 들어왔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지난 7개월 동안 월 임대료를 못내 보증금을 다 까먹었다.

세금은 유흥업 세금을 낸다. 면세 사업자라서 부가세 환급받는 것이 혜택이지만 판매되는 면세 주류는 몇 개 안 된다. 미군들이 국산 주류보다 수입 맥주와 수입양주를 선호한다. 그것들은 세금을 다 내고 매입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인 새희망자금을 유흥업은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한다. 서 지부장은 클럽 허가는 유흥업이지만 유흥업보다는 주한미군 전용인 관광업이라고 주장했다.

서 지부장은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다 이전시켜 놓고 미군 상대로 사업을 하는 지역 상인이 어려울 때 유흥업이니까 지원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물론 정부가 한 지역 적은 수의 클럽 상인들을 배려해서 정책 입안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택은 주한미군이 집결한 특수한 곳이다. 미군클럽이 유흥업으로 돼 있으니, 평택시장이나 평택시의원 등이 관광업으로 허가를 바꿀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던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은 모두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되는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K-55 정문앞 클럽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평택시 공무원도 유흥업만 아니면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단다. 경기도에서도 담보를 넣든가 신용이 좋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소식에 클럽 상인들은 허탈해 한다.

서 회장은 7개월째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신용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또 담보가 있으면 일반대출을 왜 못 받겠나라고 반문하고 업주 상당 수가 임대료와 세금 등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일반 대출까지 막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렇게 어렵자 서인호 관광시설협회 송탄지부장은 대전시 유성구의 연구단지에서 보도블럭 청소를 했다. 먹고 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일당을 받고 낱일을 한 것이다. 요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인지 그나마 일거리도 없다고 한다.

평택시대신문  rohy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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