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변호사 등 3인의 변호사, 각종 법률 자문

마을변호사로 법률 자문 필요한 주민 돕기도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성금 1천만원 쾌척

일반 시민에게 법은 어렵기만 하다. 법에 관련된 일에 엮이기라도 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겁부터 난다. 하지만 평택에는 늘 평택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는 차재욱 변호사가 있다. 차 변호사와 법무법인 건승의 변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한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상담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차 변호사와 정다운 변호사는 송탄과 고덕 마을변호사로써 주민에게 법률에 대한 도움을 주는 공익활동도 하고 있다.

신규아파트 집단등기 업무

법무법인 건승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법률 지원업무나 신규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또 여성변호사인 정다운 변호사가 가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지원하고 있고, 소재윤 변호사가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및 각종 법률 자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차 대표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들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의뢰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는 바르고 건강한 법무업무 파트너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변호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많은 의뢰인들에게 크고 작은 법률상담을 의뢰받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법률상담은 직원이 아닌 해당전문가인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서스를 하도록 지시한다.

차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법률교육과정과 일정량의 등기업무를 수행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등기’를 변호사 전문분야로서 등록을 했고, 현재 신규아파트 집단등기 업무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분쟁에 많은 역량을 쏟고 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신규아파트를 분양하면 ‘입주예정자협의회’라는 단체가 구성되고 입주 이후에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입주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입주예정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니 아파트를 분양하고 건설하는 시행사, 시공사, 또는 관할 행정청과 수많은 마찰이 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법률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추후 입주예정자들의 선택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신규아파트 집단등기 업무다.

건승은 평택에서 소사벌 중흥s클래스를 시작으로 소사벌 우미린 레이크파크, 평택 센트럴자이, 평택 비전아이파크, 소사벌 호반베르디움, 평택 센트럴푸르지오, 소사벌 더샵 마스터뷰, 평택 에듀포레 푸르지오, 평택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등 많은 현장의 집단등기 업무를 했고, 고덕지구에서 파라곤, 자연앤자이, 신안 인스빌 등의 집단등기 업무를 진행했다.

“직원들과 함께 주말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결과 지역사회의 많은 신규 아파트 현장으로부터 인정받고 소개받아 많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고, 현재에는 평택시가 아닌 서울권과 경기도를 아우르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담당 변호사

마을변호사란,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변호사를 읍‧면‧동 등 변호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주민들과 연결해 주고, 직접대면 또는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동네 담당 변호사’다.

차 변호사는 3년 전부터 ‘송탄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달에 1~2회 송탄출장소에 직접 출석해 송탄주민들의 소소한 법률조언을 하고 있고, 정다운 변호사는 고덕면 마을변호사로서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석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큰 사건 보다는 오히려 소시민들의 안타까운 작은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상담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사정이 급해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이나 소위 사채업자에게 돈을 차용한 후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지급명령 등 소송을 당함과 더불어 채무변제 독촉을 넘어서 협박까지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이상의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우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또한 채무변제 독촉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정도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의 경우 오히려 채권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맞춰 조언해 드렸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사건 해결이 되었습니다.”

차 변호사는 아주 작은 법률 조언만 받아도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다고 했다.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조금의 의심이 든다면 변호사를 자주 찾아 도움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스스로 낮춰 많은 시민들이 법률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차 변호사는 평택지역에서 국선변호인,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찰서 수사민원, 교도소 보통고충심사위원, 마을변호사 등 역할을 했거나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주어진 능력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다.

“개인적으로는 도시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송탄 특히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수많은 분쟁들이 해결되지 않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앞으로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과정에서도 비슷한 분쟁들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곳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 자문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방역물품 구입 지원

법무법인 건승은 지난 3월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지원을 위해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차 변호사는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속에서, 우리나라는 투명한 정보공개, 높은 시민의식, 발 빠른 지자체 대응으로 세계적인 선진 보건체계와 자유 언론이 살아있는 국가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두 달 넘게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노력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면서 “이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방도를 모색하던 중 평택행복나눔본부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로지 하루빨리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방역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과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평상시 일상생활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법인 건승은 언제나 평택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용국 기자  rohy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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