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개선하고 급변하는 선거환경에 적기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끝나고 여야 모든 정당이 총선 체제에 들어가면서 각 정당 예비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에 나서고 총선 열기로 가열되고 있다. 4월 15일 치르는 21대 총선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진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새로 도입된 선거법은 시민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또 253개 선거구의 획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택 갑지역과 을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 문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현 상태대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이정희 사무국장을 만나 21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과 선거관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21대 총선 무엇이 달라지나

이 사무국장은 선거법 개정으로 21대 총선에서 달라지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시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선거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는 것입니다.”

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기존과 같고 다만 의석 산정 시 기존에는 47석 전부를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지만, 이번에는 17석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30석은 지역구 당선인수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연동시켜 산정하는 방식인데, 유권자들께서 투표하실 때는 특별히 변화된 것을 못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면서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을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불법선거운동 유형과 단속방안

최근에는 선거 때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편성해 사이버상의 선거 관련 게시글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위원회도 사이버상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검색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상급위원회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품수수 등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선거의 자유방해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는 우리 위원회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유권자 참여·공감형 홍보활동을 전개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투·개표 등 선거사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원회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주요 선거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전달해 투표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투표참여시간 청구제도를 안내하여 직장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고,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가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시행할 것입니다.

후보자에게 당부의 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선진민주시민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선거에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즉시 배척되고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법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여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주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권자에게 당부의 말

최근에 선거 시마다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부정선거 운운하는 유언비어들이 나돌아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나돌았던 각종 유언비어들이 하나도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 없고 선거가 끝나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사라지는 현상에서 보듯이 그런 유언비어들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선거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의 선진민주시민의식이 투철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정한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 유언비어를 단호히 배척하여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사회통합의 순기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엄정중립으로 공명선거

이정희 사무국장은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다.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 Florida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7급 공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발령 받아, 강원도위원회, 경기도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사과·국제과 근무했고, 2016년 서기관으로 진급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파견 근무를 했다. 청주시청원구위원회 사무국장과 수원시권선구위원회 사무국장, 경기도위원회 행정과장을 지내고 2019년 7월부터 평택시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평생 공직생활을 선거관리 업무만 해왔고 선거관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은 지난 여러 선거와 마찬가지로 항상 엄정 중립의 자세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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