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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진3리, 레미콘 공장 입주 결사 반대삼표 레미콘공장 토진3리에 설립 추진

비산먼지와 폐수 등 주민 피해 우려

평택시 행정소송 패소, 심의만 남아

삼표산업이 고덕국제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용된 고덕면 해창리 레미콘공장을 청북읍 토진3리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공장을 설립하려 하자 지역 주민이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 공장 설립 신청한 토진3리는 100가구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고 신청지 1km 이내에 7개 마을에 900여명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또 인근에는 축사와 돈사, 양계장, 블루베리 농장,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가 있다.

최원석 청북읍토진3리레미콘공장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레미콘 공장은 다른 환경오염업체보다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폐수 등이 더 많이 배출되고 원자재 레미콘 이송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먼지, 소음, 교통안전 문제 등으로 이해 인근 마을 주민의 쾌적한 환경과 평안한 생활을 해치고 황폐화 시킨다”고 주장하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월 6일 토진3리 주민과 시민 등 60여 명은 서울 종로 삼표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미콘 공장 설립을 철회하라는 뜻을 삼표산업 측에 전하기도 했다.

삼표산업은 고덕국제도시에 수용된 고덕면 해창리 레미콘공장을 청북읍 토진3리로 이전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공장 신설(이전) 승인 신청을 했다. 평택시가 불가 처분을 내리자 삼표산업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공장신설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1차 행정소송은 평택시가 승소했다.

패소한 삼표산업은 다시 공장 이전 승인을 신청하고, 평택시가 또 공장 이전 승인 불가 처분을 내리자 다시 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 항소심에서는 평택시가 패소했다. 평택시가 상고했지만 10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평택시가 패소했다.

최원석 대책위원장은 “1심 판결 결과 레미콘공장이 들어서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하니 당황스러웠다”면서 “공장을 설립하면서 펜스를 쳐 준다고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바람이 불면 토진3리 마을로 먼지가 날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덤프 차량이 7~80대 정도로 많이 지나다니는데 공장이 들어서면 500대에서 1,000대가 마을 앞을 지나다니며 먼지를 일으킬 것“이라며 “주변에 레미콘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26일 평택시에서 레미콘 공장 이전 승인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다 끝났지만 법적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거친 뒤 인허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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