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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안홍규 보상대책위원장주민 고통 주는 개발사업 하루빨리 진행해야

“12년째 묶여 있는 현덕지구 내 마을은 유령마을”

빠른 진행위해 민간 사업자 중국성으로 제안도

개발사업 진행하더라도 토지價(가) 현실 보상해야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천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중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캐슬을 만든다는 사업이었으나 2008년 지구 지정 후 11년이 지나고 2014년 사업시행자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자 경기도가 2018년 8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25일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중국성개발이 항소한 2심은 11월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이었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고시 후 많은 시간이 흐르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개발 행위제한에 묶여 생활이 고통스럽다며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현덕지구 보상대책위원회 안홍규 위원장을 만나 지역주민의 입장을 들었다.

 

멀고 먼 민간 투자

“2008년 5월에 고시가 된 후 내년 5월이면 12년째 묶여있는 것이다. 현덕지구 내 마을은 낙후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유령마을이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안홍규 보상대책위원장은 현덕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로, 하수도 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집이 낡아 주민이 살 수가 없다. 도로도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고 배수가 안 된다. 개보수를 하려면 중복투자라고 안 해 준다. 궁여지책으로 군데 군데 깨지고 파진데 땜질을 했고 임시 배수구를 만들었다. 이게 현실이다.”

안 위원장은 피폐한 주민 생활에 대해 예를 들었다. 과수원을 운영하던 새마을 지도자인 오 모 씨는 사업 고시 후 다음 해에 보상을 해준다니까 과수원 농사에 손을 놓다시피 했다. 하지만 내년 또 내년 해가 지나도록 진행이 안 돼 결국 과수원을 못쓰게 됐다고 한다.

또 농기계가 오래 되고 낡아서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새로 사야 된다. 하지만 농기계를 바꾸고 난 후 보상할 때 감정 평가에서 온전히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농사가 어렵지만 사지 못한다고 밝힌다.

“더구나 70만평 토지 중 원주민 소유는 15%밖에 안 된다. 원주민은 보상을 받아도 다 거지다. 남의 땅에 집짓고 사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을 내쫓으면 어디로 가나.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줘야 한다.”

안 위원장은 “현덕지구를 개발해 상가를 팔면 최하 3.3㎡당 4~500만원은 받을 것이고 2조원이 넘을 것이다. 중국성만 배불리지 말고 주민에게도 주라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설득해 보상가를 어느 정도 높여 받기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당시 중국성과 협의 내용을 전했다.

“그런데 중국성과 협의를 해왔는데 작년 8월 느닷없이 경기도가 중국성이 2022년까지 사업을 끝낼 수가 없어 못할 사업자라고 평가하고 취소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업을 도민 환원제로 하겠다고 했다. 현덕지구 70만평 개발로 수익을 많이 남겨서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건 인기발언이며 주민은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몇 년 전에 보상을 받았으면 땅 한 평 보상으로 타지에 한두 평 정도를 샀다. 현재는 땅 값이 배로 올라 3.3㎡당 7~90만원이나 한다. 35만원 정도를 보상 받아가지고는 다른 곳의 땅을 살 수도 없다. 현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안 위원장은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50%의 민간자본은 사업자를 공모하지 말고 중국성을 선택해라. 그러면 중국성이 소송도 취하할 것이고 내년이면 주민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성과 협의를 많이 했다. 생계대책용지 문제와 사도에 대한 보상도 협의했다. 예전에 보상 받지 못했던 대지에 붙어 있는 사도가 절반이 되는데 중국성은 제대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안 위원장은 “황해청에 중국성이 사업자가 취소되고 나서 중국성 만큼 보상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황해청은 중국성이 너무 많이 준다고 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고 했다”면서 “그 얘긴 경기도시공사 등이 사업을 하면 그만큼 못주겠다는 얘기이고 협상을 백지화하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평택호관광단지가 40년이나 걸렸는데 여기도 장담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은 3심제다. 1심이 이제 끝났다. 1심에서 경기도가 이겼지만 중국성이 항소했다. 사업이 금방 되는 줄 알고 있으나 3심까지 재판이 끝나야 사업을 할 것 아닌가.”

그는 “경기도시공사가 40%, 평택도시공사가 10%, 민간 사업자 50% 등의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야 할 거 아닌가. 사업자 공모하면 1년 걸린다. 된다 하더라도 재판 중인데 투자하겠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끝이 나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심에서 경기도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나. 투자자가 들어오더라도 다시 허가 받아야지 협의 해야지, 적어도 4~5년 또 걸린다.”

또한 이주할 대토를 확보했어도 오폐수 종합처리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5년을 외지에 나가서 더 기다려야 한다고도 했다.

 

잃어버린 인생 설계도

안 위원장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 개인택시를 할 예정으로 경험을 쌓고자 영업용화물차를 샀다. 그 일도 순조롭지가 못하다.

“보상을 줘야 하지. 내 나이 67세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개인택시를 해야 한다. 70이면 개인택시를 반납해야 하는데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주겠나. 벌써 보상을 줬으면 나가서 했을텐데, 이거 농사 움켜지고 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장수리는 150~160세대인데 실제로 사는 집은 100세대 정도다. 안 위원장은 “나만 그런게 아니고 동네사람 대부분이 사정이 그렇다”고 했다.

집에 빗물이 새고, 춥고 화장실도 불편하다. 조금씩 보수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차라리 새로 현대식으로 짓고 살면 편하고 좋은데 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러지도 못한다며 형편이 되는 사람은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은 외부에서 원룸 얻어 살다가 봄 가을에는 들어와 살기도 한다고 했다.

주민 의사와 상관 없이 진행되는 개발사업 때문에 주민은 인생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안홍규 위원장은 보상대책위원회와 대토대책위원회가 12월 중 대대적으로 집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용국 기자  rohy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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