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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이뤄내야

사회안전망 확대는 미래 위한 투자

국가는 국민에게 든든한 집이 돼야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는 어떤 것일까. 경기 침체, 청년 실업, 출산율 저하, 양극화 등 어려운 현실에서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삼봉학당에서 개최한 제1회 민주아카데미에서 15일 제6강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강의 서두에 “2016년 10월 촛불을 든 국민은 ‘이게 나라냐’ 하며 시위에 나섰고, 헌법절차에 따라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성취한 혁명이다. 국민이 위대하다”고 말하며 시작했다.

나라다운 나라는 첫째 내(국민)가 주인인 나라, 두 번째가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다. 그 중 두 번째인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에 대해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마음가짐, 이뤄나가야 할 일 등을 피력했다.

 

한국은 상위 10%의 나라

한국의 GDP는 1.5조 달러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11위로서 경제는 세계 상위의 나라다. 미국이 19.4조 달러로 1위고 그 뒤로 11.9조 달러인 중국이다. 그러나 행복지수를 보면 1위가 핀란드, 2위가 노르웨이, 3위 덴마크 등 10위 권 안에 GDP 10위 안에 들었던 나라는 캐나다뿐이다. 자료에 따르면 GDP가 높다고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GDP순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큰 사회적 문제다. 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상위 10%의 나라”라고 했다. “상위 10%가 이자소득 90.7%, 배당소득 93.4%를 가져간다. 종합부동산세의 86%, 양도소득세 82.5%를 내고 있어 불로소득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는 자수성가의 나라들인 반면 대한민국은 상속 비율이 높은 금수저의 나라다. 대한민국의 슈퍼리치는 1조1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상속형 슈퍼리치 비율이 74.1%다. 세계 평균 30.4%보다 배가 넘는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있다.

무주택 가구가 44%나 되는데, 상위 1%는 평균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9년 새 2배가 늘어났다. 미성년사장님의 92%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10대, 20대가 부동산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 소득은 255%가 증가했는데, 가계 소득은 138%에 불과했다. 경제 성과에서 기업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대기업 등 사내유보금이 증가한 것이 증거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덜 주었다면서 비정규직은 심하게 말하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했다.

수출 대기업의 매출액 1%에 따른 낙수효과는 1차 협력업체에게 돌아가지만 2~3차 협력업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양극화도 심하다. 상위 소득 40%의 산모가 전체 신생아의 절반 이상을 출산하고 저소득층 산모는 11.8%가 감소했다.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 애를 못 낳겠다고 한다.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당시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위 스웨덴이 27.8%였다. 한국은 3.5%로 낮은 비중의 일본 10.4%의 반에도 못 미쳤다. 2만 달러 달성 당시 스웨덴이 32.2%인 반면 한국은 크게 늘었지만 8.3%였다.

사회복지지출은 주로 교육과 의료와 관련해 지출하는 것이다. 일본은 건설에 투자했고 복지국가 스웨덴은 보육에 투자했다. 박 최고위원은 “콘크리트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라”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해외 선진국의 경험”이라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것은 과거 성장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특권성장과 독점경제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어 사회 안전망 확대는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다. 국가는 국민에게 든든한 집이 돼야 한다고 했다.

힘들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공정경제의 바탕 위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박광온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며,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MBC 기자, 도쿄특파원을 지냈고 보도국장, 뉴스데스크 앵커, 100분토론 진행자를 맡았던 언론인 출신이다. 전)문재인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18대(2012년, 19대(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변인 및 공보단장을 맡았었다.

 

노용국 기자  rohyko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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