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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실명제 도입해야정창무 송탄국제화지구혁신위 사무국장

 

전국적으로 구도심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광역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공모를 통해 여러 유형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재생은 도시설계개념이 없이 자연 형성되었다 쇠락한 지역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과 상권 인프라를 개선하는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프라 개선보다는 한정된 예산에 맞추어 구도심을 작은 규모의 리모델링이나 특화를 통해 기존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역에 참여하는 대학교수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전국의 많은 곳에서 용역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각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으로 인해 용역사업의 시장규모가 팽창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들이 과거에 참여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후 업체가 선정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기획안이나 각종 저서를 통해 도시재생업무 수행의 적임자임을 과시하고 있으나 본인이 참여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및 사업종료 후 성과, 몇 년간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사후조사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상당수는 각 지역 성공사례의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비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평택시도 과거 신장동에 12억원을 들여 컨설팅업체가 투입되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최근에는 안정리, 신장동, 평택역 앞의 도시재생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했으나 안정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탈락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모에 탈락한 지역도 시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공모에 탈락한 기획안으로 성공할 것인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기획안의 적정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기획안이 주변 상권인구감소로 어려워진 활성화를 외부인 유치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심사자의 입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독창적이지 않고 차별화 되지 않아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기획안을 지자체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며 벤치마킹하는 많은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독창적이며 지역의 특색에 특화된 전략이어야 한다. 부실한 용역사업으로 도시재생이 늦어지면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될 것이며, 정부의 시각과는 다르게 도시재생은 인프라의 개선과 같이 병행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차제에 평택시가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성공사례가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실명제를 도입해 용역에 참여한 내용과 참여자의 실명을 해당지역의 옥외게시판 및 지자체의 대외자료에 게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책임감을 부여해야한다고 건의한다.

그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용역이 보다 내실 있고 좀 더 충실한 기획안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길 기대한다.

 

정창무  pt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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