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평택시의원,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 제안

인권친화도시 평택시를 위해

“평택시 인권센터가 생긴다면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시정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순기능이 매우 크다.”

김혜영 평택시의회 의원은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평택시민재단은 3월 29일 무지개작은도서관에서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혜영 시의원이 제안한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보다 나은 인권친화적인 평택시를 만들고, 인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숙한 인권도시 평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개최했다.

인권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센터 설립에 필요한 과제를 모색했다.

선재원 평택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혜영 평택시의회 의원의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에 대한 제안에 이어 안채리 경기도인권센터 조사관이 ‘인권센터 사례와 설립’에 대한 제언에 이어 이정숙 지역아동센터평택시협의회 회장과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 센터장, 조원경 평택시 자치행정협치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인권보호 버팀이’

김혜영 의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출발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보호 활동이 필요하다”면서 “인권문제를 전담할 센터를 조속히 설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이 언제든 불편 없이 이용토록 해야 한다. 행정관서에서부터 사회복지 현장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인권보호 버팀이’가 있어야 한다”고 평택시인권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안채리 경기도인권센터 조사관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인권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과 인권센터, 인권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조사관은 “평택시의회와 평택시,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숙의를 거듭해 평택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기구가 설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인권센터가 인권 전문성을 담보하고 업무 추진의 불안정성 제거와 모니터링 및 자문의 역할, 시정권고 및 이행 유도, 시청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유기적 결합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속가능한 인권보장 체제를 구현하려면 인권위원회 설립 과정이 지난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고민하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며, 새로운 시도와 실험으로 선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다른 지방정부에도 도전이 될 것”이라며 “평택시민이 보다 사람답게, 존엄하게, 품위있게 살기 위한 인권기구의 설립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이정숙 지역아동센터평택시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인권실태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회장은 “201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명이 연이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사회복지사 인권보장이 시급하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사회복지사는 업무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평택시민재단은 그동안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전 회장의 성폭력·갑질 사건, 평택농악보존회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 일부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상담, 연대 활동을 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민간기구로서의 한계와 아쉬움 존재했다”며 “평택시의 출자·출연기관과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곳들이 늘어나면서 인권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성추행, 갑질·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평택시 인권센터’ 같은 공적기구가 없다보니 갈등이 심화되고,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평택시 인권센터 조속한 설립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 안에서 인권 관철 역량 필요

이상덕 광명시 인권센터 센터장은 2012년 개소한 광명시민인권센터를 소개했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2017년 국민인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이 센터장은 광명시민인권센터가 진행하는 17개 부서별로 68개의 세부과제를 소개했다. 노인 학대 예방과 활기찬 노년 만들기, 장애인 평생교육권 및 정책참여권 보장, 아동청소년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학습권노동권 보장,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권 보장, 이주 주민 장기정착 지원과 정책참여권 향상, 여성의 안전권 보장과 정책참여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인권 안전망 구축,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파악 및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인권 안전망 구축,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파악 및 노동권 보호 등. 모든 분야에서 인권 침해가 없는지 점검한다.

“인권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인권보호다. 현재 정치환경의 변화와 자치단체장의 임의적 의지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인권업무가 흔들리고 있다. 또한 결재권자와의 갈등과 위협이 상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권업무는 담당자의 명확한 정체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권적 권리구제의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인식, 형사, 사법기구, 여타 민원 처리 기구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과 행정 안에서 ‘인권’을 관철시킬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인권업무 담당자는 공무원 세계에서 섬이다. 공무원과 행정 속에 스며들어어야 한다. 인권이 완장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평택시의 인권센터 설치를 기원한다고 했다.

조원경 평택시 자치행정협치과 과장은 “평택시는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도시가 성장하고 있어 공무원의 조직 확대되고 출자, 출연기과 위탁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권침해 예방과 시의 적극적인 정책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 인권센터 설립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구체화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법률과 조례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전담조직 편성을 위해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조직개편 실행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