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으로서 철학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은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께서 무등산을 등반하시면서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당장 이기고 지는 것, 손익계산에 집착하기보다 역사가 어디로 가는지 끊임없이 통찰하며, 대의를 쫓는 것이 결국 최선의 길임을 동감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첫째로 멀리 내다보고, 첫째로 최선을 다하며, 첫째로 민의에 충실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대선, 지선은

지난 해 4월,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지역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 민주당과 정부에 실망한 점, 바라시는 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쏟을 에너지를 미래에 집중해야 미래가 있다, 그 길이 과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재보궐 선거 이후, 최진성 명예교수님(서강대 철학과)께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국민께 응당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제시하고, 국민이 그 길을 보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힘쓸 것입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민주당의 정책에 잘 반영되는 동시에 대선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 상임위와 기억에 남는 일, 또 국정과제

올해는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국정원·경찰청 등), 국회 운영위원회(청와대·국회 등)까지 3개 상임위와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폭넓게 살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주택, 토지, 교통, 건설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습니다.

2021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급량에만 집중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투기판이 된 신혼희망타운, 시세 대비 분양가 책정 보완 및 실거주 의무 강화 필요성 ▲사업지연으로 미착공된 공공주택 물량, 이후 3기 신도시와 2.4공급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 ▲철도통합안전망(국토부)-재난안전망(행안부) 간 전파 간섭으로 인한 통화단절, 향후 한국형무선제어시스템(KTCS-2) 상용화에 따라 철도 정지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당부 ▲SRT 운행 중인 율현터널 지반 융기 지속 발생 및 감속 운행 지적. 향후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요구, 문제 은폐를 시도한 국가철도공단의 도덕적 해이 비판 ▲여객 사업 외 수입원 없어 자본잠식에 허덕이는 LCC항공, 국토부의 적극적인 항공산업 구조개편 강조하는 등의 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장동으로 가열된 정치공방 속에서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예리한 문제 제기부터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발의 법안과 내용, 활동 계획

2020년 9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전동킥보드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 및 보행자 보호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법안은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탐승 금지, 속도 불법 개조 금지, 길거리 무단 방치 금지 등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동킥보드법은 지난해 3월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른 시일 내 교통소위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법 마련으로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중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발의안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수소도시법’)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소전기차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수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가이드,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지원시책,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겨 있으며,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토소위에서 공청회를 열었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수소도시법이 소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통과하여 평택이 수소도시의 선도기지로 발전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2022년 역점 추진 사항

송탄역은 승하차 기준, 연간 약 370만명, 일일 평균 1만0,151명이 이용하고 있는 역입니다. 현 송탄역은 과거 역사 위치로 남쪽으로 약 200m 이동하였고 출입구도 승강장 남쪽 끝에만 있어 북쪽 거주 주민들은 400m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에 질의하였고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북부 출입구 신설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국토부 역시 송탄역 이용 편의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송탄역 북부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 현안과 시급한 과제는

인구 70만을 바라보는 도시의 위상과 달리 아직 이를 감당할만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연장 운행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질의 및 국토교통부 장·차관, 실무진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논의한 내용이 용역보고서를 통해 전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권역별 중심지 40km 이내’였던 거리 기준을 ‘50km 이내 또는 통행 시간 60분 이내’로 확대 개정하여 GTX 평택 연장 운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평택박물관은 2016년부터 건립을 준비해왔으나 전시 유물 확보 미진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박물관 건립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1년 7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평택박물관 건립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해 10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평택박물관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평택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유물을 기증하고 노력한 덕분에 2021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심사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좌절됐던 사업에 시동을 거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신동회 기자  ptsnews@naver.com

<저작권자 © 평택시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